정부는 내년에도 큰 폭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출 확대보다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이 지침을 토대로 6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재정부는 10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짜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편성 지침의 큰 틀은 위기 이후 기회 선점과 재정 건전성 두 방향"이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으로 악화된 재정수지와 내년 경제 여건 개선 등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유사 ·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160여개 정부 융자사업에 대해 유사 · 중복 사업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기본 경비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강제 삭감이 단행된다.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부처가 신규 사업을 요구하면 재정 지원에 앞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제시하게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확대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는 계속하기로 했다. R&D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는 2012년까지 올해보다 1.5배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녹색성장,4대강 살리기 등 이미 발표된 국책과제에 대한 투자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오는 7~8월께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분명해지면 재정 건전성 목표를 수치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