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국이 대규모 방직업체의 매출을 앞으로 3년간 50%가량 늘리기로 하고 수출부가세 환급률 상향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27일 연 매출 5억 위안(1000억원)이상의 대형 방직업체가 매출규모를 연평균 10%씩 확대할 수 있도록 판매 기술개발 수출등을 지원키로 했다.오는 2001년엔 이들 업체의 총 매출규모가 1조2000억위안(240조원)으로 작년(850억위안)보다 50%정도 늘어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이 기간동안 수출은 연평균 8%씩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작년 8월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상향조정된 수출부가세환급률을 또 올릴 경우 사실상 수출 부가세를 면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수출부가세는 최대 17%이나 방직산업의 환급률은 최근 잇딴 상향조정으로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명기한 것은 저부가가치업체의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방직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높았었다.이번 지원방안에서 환경오염업체나 에너지 과소비업체에 대한 정비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로 하는 동시에 고부가치형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방직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겠다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풀이했다.

베이징=조주현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