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노사관계에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70개 공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을 갖고 새로운 공기업 노사관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중 노사문제가 순조롭지 않은 곳도 있는데 공공기관만큼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나"라며 "공기업 경영자들은 자신이 맡은 조직을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개혁에 반발해 길거리에 나오고 벽보를 붙이는 공기업 노조원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향후 공기업 노조의 시위 및 파업에 강경 대응할 뜻임을 시사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발제를 통해 "노사협약의 효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공기업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이라도 임금 인상폭이 과도할 경우엔 감독관청이 이를 무효화시켜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는 감독관청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노사개혁 부문 점수가 나쁘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S)나 우수(A)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홍영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