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교육.학생 질향상 위해 감축유도

일본 교육 당국 내에서 법과대학원(로스쿨) 재편론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 도쿄(東京)대와 교토(京都)대가 내년도부터 법과대학원 입학 정원을 20% 가량 감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현재 일본 전역에 있는 74개 법학대학원의 총 정원을 줄여, 법조 인력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 국립대학이 이런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다른 국립대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을 내걸고 2004년에 법과대학원이 출범했지만 당초 교육당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학교가 설치된데다 당초 졸업생의 70~80%로 예상했던 새 사법시험 합격률이 지난해의 경우 3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부 법학대학원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가 단 1명에 그치는 등 교육 내용과 학생의 질 저하 등의 부각되면서 문부과학성은 법과대학원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과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이번 감축 결정에 따라 정원 300명으로 국립대 중에서는 장 많은 신입생을 뽑아 온 도쿄대 법과대학원은 내년부터는 240명을 선발하게 된다.

교토대도 200명에서 160명으로 신입생을 줄인다.

이들 이외에도 총 23개인 국립대 법학대학원들의 대부분이 10~30%의 신입생 정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의 경우는 학교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역시 정원 300명인 와세다(早稻田)대 법학대학원은 2011년부터 정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나, 같은 정원인 주오(中央)대는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