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박재완 수석,노조전임자 임금지원 금지 상반기 합의 기대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위기극복과 미래성장을 위한 개혁작업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15일 서울밀레니엄 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일부에서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개혁작업을 수행하는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위기극복에만 매달리고 개혁작업을 늦춰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정부는 현재 5가지 공공부문 개혁과 6가지 민간부문 활성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기업선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이며 공기업 지분매각도 매각자체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준비는 끝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공공부문 개혁과제로 공기업 선진화,규제개혁,정부기능과 조직개편,농·수협 개혁,분권과 상생의 지역발전을 꼽았다．민간부문 활성화 과제로는 녹색성장,신성장동력확보,서비스업 선진화,노사관계 선진화,교육개혁,법질서 확립을 들었다．그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상반기중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 금지가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 다음은 박 수석의 기조연설 전문 >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기조강연 하게되서 너무나 영광이다．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경제위기 극복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통틀어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꿀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다．

세계경제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쳐해있다．금융시장은 안정 되찾는듯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다．해외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아서 지난해 4분기분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원달러 환율 급등했고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이런 전대 미문의 경제위기로 인해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신념인 규제의 최소화,자유무역 시장 존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존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비수기에 목욕탕을 수리하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한다는 주장과 비수기때 목욕탕을 수리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서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이해 당사자에 따라 백가쟁명과 같이 난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2가지 큰 질문에 직면해 있다． 신자유주의 노선이 퇴조하고 있는데 규제개혁과 같은 기존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조치를 지금 해야하는가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국대화해 경제살리기,성숙한 민주화로 국민대통합 의 이명박 정부의 개혁방향이다．이에 대해 부자정부,시장만능,경제위기 이후 바뀐 세계적인 흐름과 대치된다는 비판이 있다．또 미국에서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좌측으로 한두 클릭 옮긴 상황인데 이명박 정부의 개혁기조도 옮겨야 하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겉보기에 오바마 정부가 우리 정부가 다른 정책이라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다르게 보이는 항목들에서 미국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르다．오바마 행정부에서 좌측으로 일부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제 생각에서는 미국이 많이 좌축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기조를 다 달성한다고 해도 결코 미국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현재 추진중인 자유주의 기조에 공동체주의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개혁조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행해야한다는 질문에는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말하고 싶다．지금 위기극복은 절실하나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쳐야 위기극복도 순항한다．대공황 시기에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등 제도개선이 있어서 극복했다．어떤 이는 우리의 외환위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역설적인 평을 내린적이 있다．출구로의 연착륙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착실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현재는 유가 금리 원화 집값의 4저 현상을 맞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 이들이 4고 현상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내다보고 확실한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한다．아무리 어려워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위기라고 할 수 없다．아무리 사정이 괜찮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위기는 큰 위기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위기를 맞았으니 목숨을 걸고 삐둘어진 것을 바로잡자고 말씀하셨다．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미다．2005년 이후 우리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에 정체돼 있다．외환위기 이후에는 성장동력도 떨어지고 분배관계도 악화돼 있다．우리는 마치 지금 깔딱 고개의 초입에 있다．성장둔화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S커브를 그려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몇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공기업 선진화다．우리나라 공기업의 수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2003년~2007년까지 45개 기관이 신설됐고 인력도 6만6000명 증가했다． 예산도 88．2조원 늘었다．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에 걸쳐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일각에서 추진시기 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둘째는,규제개혁이다．과도한 정부 규제가 2005년 이후 국가경쟁력 정체의 주요 원인이다．서비스 산업의 과도한 진입규제 장벽 등은 일자리를 줄이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규제개혁을 핵심어젠다로 설정해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제도 개선과 현장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듣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는,작고 유능한 정부로 조직 개편한다．중앙정부는 슬림화 했고 하부조직 정원도 줄였다．정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 받아들여 반 이상의 위원회를 정비 했다．이런 1차적인 노력에 이어서 운영시스템을 재조정 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넷째는, 농·수협 개혁이다．농협은 정치화와 방만경영으로 신뢰도가 추락했다．농협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농협을 농업인에게 되돌려 줄 호기다．국회상임위 1차 개선안이 마침 어제 통과했다．2차 개혁방안 신경 분리는 정부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그밖에 본부조직 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중복된 자회사 통폐합하는 구조적인 개혁도 할것이다．

다섯째는,지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정립한다．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프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육성한다．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위해 토지 이용 및 수도권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6가지에 주력한다．

자원제약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을 해야한다．세계는 지금 그린레이스 중이다．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절실하다．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의 경제성장을 해야한다．저탄소 녹생성장위 신성장 동력 확충,삶의 질 향상,국제사회기여 등 1석 3조를 겨냥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의 원천기술을 찾고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도 집중해야한다．지금까지 성장이 일자리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이 있었다．새로운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성장,지역특성에 맞는 성장 을 위한 원천기술확보 17개 선정했다．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할거다．선진기법에 의한 신용대출 관행 정착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에도 힘쓰고 있다．정부는 이른바 프로그래스라는 추진전략에 의해 8가지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것이다．조만간 차례차례 발표하겠다．

노사관계 선진화도 매우 중요하다．멀리 내다보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복수노조허용및 노조전임자 임금지원 금지조항은 상반기 중 노사민정이 합의 도출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개혁도 필요하다．결과 평등주의의 만연,교원노조의 입김 등이 문제다．정부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의 자율확대,학교교육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한다．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이 많다．이념 지역 세대 빈부 등 다양한 영역의 갈등이 존재한다．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