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제성장 효과 전망, 정부 예측보다 낮아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추경예산안의 경제성장 효과가 반영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상하고,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시 올해 0.6%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발생한다며 -2.5%의 성장률을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2.7%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추경효과 반영시 0.8%포인트의 성장률이 추가돼 -2.0% 내외 성장률을 예측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번 추경이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1.5%포인트의 제고효과를 예상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절반 수준인 0.8%포인트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입규모도 정부 예상보다 6천329억원 더 줄어들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추경 분야별로 "3조5천억원이 지원되는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분야의 일부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 타당성 재검토 가 필요하다"며 2조원 규모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학습보조인턴교사 사업을 사례로 꼽았다.

또 "추경 등으로 인해 10조9천억원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재정 지원은 3조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에 불과하다"며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도 구체적 사업계획 미비, 예산 과다편성 등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일부 존재한다"며 "4대강살리기 사업은 사업지구별 세부계획이 미확정상태인데다 사전환경성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