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의 역마진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2005년까지만 해도 2.5%p를 상회하던 예대금리 차가 지난 2월 현재 0.6~1.4%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대출 및 국채 등에 대한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금융기관들의 역마진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사상 유례 없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시장 금리인 CD 유통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대부분 이에 연동돼 있는 은행권 대출금리 역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금리 상승 압력도 역마진 우려를 낳게 한다. 고비용 장기 조달 자금 비중은 2004년 24.2%였으나, 지난해 33.2%까지 올라간 반면, 대표적 무원가성 조달 수단인 요구불예금 비중은 4.9%에서 4.1%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즉 '머니 무브' 현상이 다시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은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신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은행권의 역마진 현상이 빚어질 경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1.7%였던 중소기업 연체율이 지난 2월 말 2.7%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재무제표에 본격 반영될 올해는 대손충당금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익 발생 여부조차 불투명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자본확충 노력으로 12%대로 올라선 BIS 비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이슈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딜레마에 상당기간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정부가 계획 중인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등 8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과 캠코를 통한 민간배드뱅크 설립 등 효율적 부실채권 처리 방안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은행들이 막힌 자금선순환 구조를 풀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들의 증자를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거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금융업 진출을 원하는 산업자본의 자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영화 대상 정부은행과 매각 고려 중인 외국계 은행 등과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투자은행 기능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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