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탁월"

우리 국민의 절반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지난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08 보험료 부담 대 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건보에 가입한 1천408만 세대 가운데 49.2%가 지난 해 낸 보험료보다 진료비 할인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전체 가입 세대 중 소득이 낮은 절반 정도가 건보를 통해 경제 적 이득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납부한 보험료보다 진료비 할인액이 5배 이상 많은 세대가 전체의 15.2%인 214만 세대에 달했으며, 진료비 할인액이 보험료의 50배 이상인 세대도 13만 세대나 됐다.

반면 전체 가입 세대 가운데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절반은 진료 비 할인액보다 보험료 납부액이 더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보장할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탁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20개 계층으로 나눈 결과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은 가장 낮은 계층보다 10배 이상 보험료를 많이 냈으며, 보험료 대비 진료비 할인액도 두 계층 사이에서 8배 이상 차이 났다.

지역 가입자의 광역시도별 보험료 대비 진료비 할인 액은 전남이 2배로 경제적 이득을 가장 많이 봤다.

전북이 1.8배, 경북이 1.6배를 기록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상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은 1.1배로 가장 낮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