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 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금리 스프레드 격차 확대와 금융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연이은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회사채 금리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회사채 수요가 꽁꽁 얼어 붙으면서 단기 금리 인하가 장기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권 금리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려 간다.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우선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늘었다. 반면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해 회사채 매입을 꺼리는 분위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 채권값이 떨어질(채권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금융회사는 건전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기업대출을 줄이고 있다. ‘기업 대출 감소→ 기업 자금사정 악화 → 회사채 발행 증가 → 채권 금리 상승 → 기업 금융비용 증가 → 기업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대신 △채권시장안정펀드 확대를 통항 회사채 유동성 흡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같은 한시적 정책 도입 △금융기관의 건정성 강화를 통한 중기 대출 확대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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