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감히 풀어야"…삼정KPMG 경제포럼

진념 전 경제부총리(삼정KPMG 고문)는 8일 "위기극복의 주력선수인 시장과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삼정KPMG 주최 조찬 경제포럼에서 '대불황을 넘어 희망 한국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다고 정부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부는 선수가 열심히 뛰도록 동기부여를 하면 되지 직접 선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경제 주체들을 뒷받침하면서 위기 이후 곧바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인 비상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산업과 업종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없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진 전 부총리는 외신 리스크가 정보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공해 경제 마케팅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신 창구 복원, 기관별 전문가 창구 활용, 경제설명회 정례화, 선제적ㆍ적극적 정보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각 삼정KPMG그룹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넘치지만 유가 하락,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구매관리지수 3개월 연속 상승 등 위기 탈출 징후가 될 수 있는 긍정적 신호가 발견된다"며 "부실자산은 호경기에, 우량자산은 불경기에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위기를 곧 기회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