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같은 공적자금을 저축은행에도 수혈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등은 자본 확충을 못 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들이 자산 운용하기가 마땅치 않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많이 했는데 대주주가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를 내놓아야 한다"며 "은행을 그냥 도와준다고 비난하는 시각이 많은데 (은행과 달리) 대주주가 있는 회사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감소해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행 주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며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채권은행 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곳이 잇따르면서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특별히 나서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조성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가 문제될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강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다"면서도 "재정 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것인지，턴어라운드(전환)한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