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현지시간) 전 세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조세피난처를 규제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OECD는 세계 주요국을 ‘조세정보 공유’를 기준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눴다.

첫 번째는 조세정보 공유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 여기에는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등 4개국이 포함됐다. 투명한 자금거래를 위해 조세정보를 공개하라는 선진국들의 압력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다.

두 번째는 국제 기준을 충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국가군. 안도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등 지금까지 ‘조세피난처’로 각광(?)을 받던 지역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했다.

은행 비밀주의 전통을 내세워 고객들의 정보 공유를 거부해 오다가 최근 들어 국제규범을 따를 의향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선 덕에 최상위 ‘블랙리스트’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정보 공개에 미온적이다. 언제든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위험 국가군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40개국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선정됐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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