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부여서 급선회..바젤Ⅱ '보완' 역할

선진권이 지난 2000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설치한 기구인 금융안정화포럼(FSF)은 G20 정상회담에서 포럼을 확대해 강화키로 한 가운데 그간의 유연한 입장에서 선회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엄격히 설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FT는 FSF가 전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포럼이 몇년 전 '은행의 지준율 산정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BIS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상기시켰다.

G20 정상들은 2일 런던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FSF를 금융안정화이사회(FSB)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럼 멤버인 존 더건 미 통화감사관은 한 회견에서 "은행들의 자본 구조가 취약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타임스에 따르면 BIS 강화를 위해 마련된 바젤Ⅱ 협약에 걸맞게 은행의 자본 조건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것을 자산대비 자본율 혹은 매출대비 자본율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대형은행의 경우 그 비율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라면서 이 기준이 마련되면 바젤Ⅱ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국 국내외 금융규제 당국자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셰일라 베어 의장이 몇 년 전 은행의 차입을 국제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만들자고 제의했으나 외국 당국자들의 회의적인 반응 때문에 무산됐다면서 그러나 금융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