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0조원 목표..1분기 9조원 불과

中企 패스트트랙은 연말까지 연장 검토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50조 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목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8개 국내 은행의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월 평균 3조원 정도 늘어 매달 5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40% 미달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약 431조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9조 원 정도 늘었다.

작년 1분기에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16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확대와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은행권 자본확충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30조 원 늘리고 하반기에는 20조 원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말에 중소기업 대출을 50조 원 늘리려고 할 때는 경제성장률이 3%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대출수요 자체가 줄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 50조 원 확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먼저 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다"며 "매달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양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에 끝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작년 10월13일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 5천151개 중소기업이 대출전환,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의 방식으로 총 7조7천억 원을 지원 받았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이 해당 기업을 재무상태에 따라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 등급으로 구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 B등급은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 받지만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퇴출대상인 D등급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올해 들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중기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달 31일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에 주력하던 감독정책의 방향을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급격한 신용경색 국면에서 실물 부문에 대한 충분한 양적 지원 확대에 주력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체율 상승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실물경제 지원 사이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