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경기침체기 재정정책의 성공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 부양을 달성한 다음에는 관련 예산을 신속히 삭감해야 하고 실업급여와 고용보조금 등은 집행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원 수석 연구원은 "1990년대 일본은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경기 부양에도 실패하고 재정 건전성도 해쳤다"며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중복을 피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컨설팅 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부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조속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경기 부양에 성공해 2011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가는 등 경기 부양에 실패할 경우에는 2018년 국가채무 비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