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경기 회복땐 재정지출 줄여야"
강성원 수석 연구원은 "1990년대 일본은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경기 부양에도 실패하고 재정 건전성도 해쳤다"며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중복을 피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컨설팅 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부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조속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경기 부양에 성공해 2011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가는 등 경기 부양에 실패할 경우에는 2018년 국가채무 비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