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는 ‘보호무역주의 배격’.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앞다퉈 보호주의의 병폐를 꼬집을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국의 국내 사정은 딴판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줄을 잇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일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회담’을 앞두고 각국 정상들이 연일 ‘보호주의 배격’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국가에는 미국이 꼽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은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공공 사업을 벌일 때는 미국산 철강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포함시켰다. 전형적인 보호무역 조치다.

미국 정부는 또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들의 외국인 직원 채용을 규제하기로 했고 최근에는 멕시코 트럭의 미국 고속도로 통행허용 조치를 돌연 취소해 눈총을 받았다.

중국도 마찬가지. 최근 자국 기업들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섬유 철강 유화 전자 분야에 대한 수출세 환급분을 인상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음료업체 ‘후이위안’이 코카콜라에 인수되는 것을 막았다.

"보호주의는 마약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세계 무역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각국 지도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했던 러시아도 자국 경제 살리기에 혈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피터 서덜랜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회장은 “G20 정상들이 보호주의의 위험을 인지하고 자유무역과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해도 그들이 국내에서 보호주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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