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신 전제로 한 행정 바꿀 것"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강만수 위원장은 26일 "국내 교통신호시스템을 선진국에 맞춰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국경위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우리 교통신호는 전세계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독특한 체계여서 외국인도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비엔나협정'에 따라 교통신호시스템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누구나 자동차운전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관광유치 활성화 효과 등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엔나협정은 교통수단 발달에 따라 국제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엔이 지난 1968년 교통신호, 교통표지, 노면표시 등의 통일성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그는 특히 "경찰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관련 대책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통신호시스템 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 있는 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비롯해 경제 외에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국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제도가 국민이 정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며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게 국가경쟁력 강화의 큰 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