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아이디어를 내놨다.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등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가계부담 경감, 직업훈련투자 확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骨子)다.

저소득 ·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라면 중산층 휴먼뉴딜은 위기 대항력을 키우는 사전예방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명칭이야 어떻든 인적자본 투자에 초점을 맞춰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로 계층의 하향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적으로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가계지출 부담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고 있다. 여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해야 받을 수 있는 사회부조와 부유층에 비해 미흡한 사회보험 등을 생각하면 오늘의 중산층이 언제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모를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중산층으로 복귀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계중산층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재기가 어려운데다 취업을 통한 실업탈출 비율이 점점 줄고 있고, 한번 실직을 당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노동시장 현실이기 때문이다. 빈곤층 복지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해 보면 중산층이 두터워야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고, 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미 오바마 행정부가 '강한 중산층, 강한 미국'을 들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영국이 개인 역량(力量) 강화를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에 눈을 돌리고 일본이 재도전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나선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

정부는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을 한번 하고 말 그런 대책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이번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