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경제보좌관 "너무 나갔다..위험한 길"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의 거액 보너스 지급 파문 이후 연방 하원이 세금을 통해 보너스를 사실상 환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경제담당 고문을 맡고 있는 자레드 번스타인은 22일 ABC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 징벌의 수단으로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원 법안이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을 국소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과세 방안을 이용하면서 헌법적 타당성 문제를 일으키고 법적 견지에서 너무 많이 나갔을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도 우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 회사가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AIG에서 발생한 일은 좀 더 큰 문제의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상원 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들도 AIG보너스에 대한 중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구제금융을 받은 AIG의 1억6천500만달러 규모의 보너스 지급 파문이 터지자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19일 가결한 상태로 현재 이 법안은 상원의 논의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