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기준금리 바꿔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한국은행이 자금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22일 `최근 금융시장의 특징 및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머니마켓펀드(MMF)의 수탁고가 증가하는 등 최근 단기부동화 현상의 원인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등의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은이 여러 차례에 걸쳐 20조 원 이상을 은행권에 공급했지만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자금 중심으로 이뤄져 대출채권의 만기가 1~3년에 달하는 은행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 주식시장의 위축도 단기부동화 현상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꼽았다.

채권시장은 우량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 사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로 최근 몇 년간 순 발행액이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회사채 투자도 정체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중장기 자금을 포함해 만기별로 다양하게 자금을 지원하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매입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 자금공급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자금을 활용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은 은행에 위탁보증심사를 맡겨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등 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책금리와 시장 대출금리 간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은행 자금조달에서 CD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미미하고, 예수금이 80% 가까운 비중이 차지하는 만큼 대출 기준금리를 현행 CD 금리에서 예금, CD, 은행채 등 조달원별 금리를 조달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