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연도 적자 1조8천억달러
오바마 예산안 의회통과 난관 봉착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초과해 1조8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연평균 1조달러씩 기록하면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이러한 예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회계연도를 정점으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것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한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CBO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9월말로 끝나는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8천4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AF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또 201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3천790억달러, 2011년은 9천700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CBO의 전망은 올해 1월 CBO가 전망했던 것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성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CBO는 두달전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치를 각각 1조2천억달러, 7천30억달러로 잡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회계연도 적자를 1조7천500억달러, 내년은 1조1천700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특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적자가 9조3천억달러에 달해 연 평균 1조달러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백악관이 전망한 향후 10년간의 적자액보다 2조3천억달러가 많은 것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 관한 전망에서도 CBO는 오바마 정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1.2%를 나타내지만 내년에는 3.2% 성장하고 2011년은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CBO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으며 이후 2년간 각 2.9%,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 전망치는 오바마 정부가 올해 8.1%, 내년 7.9%, 내후년 7.1%로 예상했지만 CBO는 8.8%, 9.0%, 7.7% 등으로 잡았다.

CBO가 당파를 초월한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전망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행정부가 CBO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4년내 재정적자를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