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20일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의 국채매입 방안에 대해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한국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장기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위협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4% 수준"이라며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추경안 심의와 관련, "효과가 없고, 프로그램 준비가 덜 됐고, (예산이) 줄줄 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삭감돼야 한다"며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 일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형 노조들이 기득권을 조금 포기하면 비정규직 및 일자리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그럴 듯한 직장이 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 고급 서비스산업의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을 통한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돈이 들어가면 꼭 필요한 만큼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이익은 반드시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