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GM이나 AIG와 같은 부실 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일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불황을 오히려 장기화시키는 것입니다. "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사진)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다루는 데 무능력(incapacity)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교육개발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세계석학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다.

소르망 교수는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방안이나 경기 부양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적 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생산 능력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이 1990년대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위기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미국 정부가 시장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G와 씨티은행,GM 등 부실 금융사와 기업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르망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다른 나라 정부들이 비슷한 정책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미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보호무역을 실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현대자동차나 도요타 같은 아시아권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택하지 않는 한국 ·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더 빠르게 회복하리라고 전망했다. "이번 경제위기를 자유시장경제로 극복하려는 것이 아시아권 국가들의 움직임이며,사회주의로 가려는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진단하고 "이런 흐름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기 때문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과 달리 중국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 협상 공간이 없다"는 것."중국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소르망 교수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증가와 실업문제로 인해 4%대에 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외신들이 한국의 경제위기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내달 한 · EU FTA가 타결되면 한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또 미국 정부에 한 · 미 FTA 비준이 필요하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소르망 교수는 이와 함께 앞으로 한국 · 일본 · 대만 · 홍콩 ·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권 공용 통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는 지금처럼 많은 통화가 필요하지 않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이미 각국의 통화가 달러로 대체되고 있으며 영국도 다음 선거 무렵에는 파운드화를 포기하고 유로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글=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사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