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디지털 가전제품 등의 핵심 기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인증제 실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관계자를 인용,중국 정부가 미국 일본 유럽 정부 및 업계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당초 오는 5월로 예정된 ‘IT보안제품 강제인증시스템’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제도는 외국기업에 IC(집적회로)카드,디지털복사기,LCD(액정표시소자) TV와 같은 평판 TV,컴퓨터 서버 등의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외국 기업이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제품의 대(對) 중국 수출은 물론 중국내 생산과 판매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당국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커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중국 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를 강력 요구해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