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시민권자 지급..대학생은 "해외여행"

호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이른바 '정부 보너스'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정작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가 하면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하겠다는 대학생들도 등장하는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저소득층 등 모두 870만명에게 1인당 최고 900호주달러(90만원상당)의 정부 보너스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연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 말고도 만 18세까지의 취학연령 학생들에게도 950호주달러(95만원상당)의 보너스를 지급해 호주인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비(非)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때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일정기간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이번에 정부 보너스 지급대상이 됐다.

정부는 각국과 맺은 조세협약을 근거로 근로소득세 등을 낸 외국인들에게도 지원금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아무리 호주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 보너스의 지급 목적이 국내 경기부양에 있으므로 외국인들에게까지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후 각 언론사에는 해외 거주 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돈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받고는 기쁜 나머지 이메일 등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거주 한 외국인은 한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고마워요, 러드"라고 말하면서 "정부 보너스로 가족과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전해왔다.

대학생들은 뜻밖의 돈을 받고서는 어디에 쓸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미 지난해 말에도 900호주달러를 받은 대학생들은 이번에 또다시 돈을 받게 되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시드니대학 재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교재 등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일부 알뜰족 대학생은 2차례 정부 보너스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진단과 처방이 한참 잘못됐다"면서 "오히려 감세 등을 통한 실질적인 경기회복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만일 지난해말의 1차 경기부양책이 없었더라면 지난해 12월분기(10월~12월) 성장률이 훨씬 더 악화됐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은 적절하며 2차 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