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유럽 등에서 추진하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SCM)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행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행정 부담 감축을 위해서는 전자 정부의 확대, 양적.질적 규제의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납세 관련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도 작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행정 부담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2006년 11월 있었으나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