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 노동과 환경 기준 등 공정한 무역을 위한 규칙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역을 경제발전을 위한 추진력으로 삼기 위해 도하라운드 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계류 중인 협정, 새로운 제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세계경제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대통령과 나는 미국의 지도력이 세계 금융시스템의 신뢰와 확실성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역에서 이 행정부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규칙이 강력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FTA협정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

커크 지명자는 "대통령과 나는 무역이 미국과 세계의 튼튼한 경제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이 이 나라의 노동자 가족들과 중소기업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촉매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이 공정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정책 우선과제들에는 교역국들과 도하라운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노력과, 계류 중인 협정의 비준을 위해 당사국들 및 의회와의 협력, 무역을 경제성장의 추진력으로 삼기 위한 새로운 제안 추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커크 지명자는 도하라운드와 계류 상태인 협정, 새로운 제안들이 "제대로 추진됐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해 지난 8년간의 부시 행정부의 대외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가 적절한 시기에 요청을 해오면 무역협정처리를 위해 새로운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TPA)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커크 지명자는 말했다.

그는 "의회의 제안과 더불어 우려가 해소되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새로운 협정들을 논의하기 위한 권한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협정들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커크 지명자는 많은 미국인이 무역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모든 미국인이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며 교역국들이 항상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무역확대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두 가지 강력한 조치는 노동과 환경 등 무역규칙을 강력하게 준수하고 무역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모든 노동자를 돕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TAA)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