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 지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교육부문이 산업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의료.교육.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교육 문제는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유학생 1위 국가로 대표되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를 키우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하는 구조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노동시장에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런 제도적 모순을 당사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풀어주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도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면서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재정확대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타 선진국과 달리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버블을 억제했으며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우리경제의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꽁꽁 얼어있던 대동강물도 경칩(5일)에는 풀린다'는 말이 있다"면서 "겨울이 마냥 지속되지 않듯 위기는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위기과정에서 이를 극복해내느냐, 탈락하느냐이며 그에 따라 기업도 국가도 세계적인 위상과 순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