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늘면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금융부채가 2005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출이자율은 2005∼2006년 평균 5.65%였으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80%로 뛰었으며 이자상환 부담 증가율도 동일한 비교기간에 14.3%에서 26.3%로 확대됐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현재 46.5%를 기록해 전년 수치인 43.3%보다 상당폭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금융자산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에 149%에 달해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심각했던 2003년(129%) 이후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금융자산이 쌓이지 않으면 소비 등 실물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 부채 문제가 저소득 계층에서 심각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계층 중에 가계부채가 연 소득대비 5배를 넘는 `고위험 가구'가 40.2%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 전체에 걸쳐 봐도 고위험 가구가 11.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동산 자산 대비 가계부채를 비교하면 대부분(96.9%)의 가구가 1배 미만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가계에서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가계 부채의 증가가 소비위축 등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별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실업 대책과 금융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보다 많이 지원하며 교통비나 통신비, 교육비 등 기본 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소득층에게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자산 보유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층에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 유인책을 쓰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