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완화 무산 아쉽다"
전경련은 "이번에 논의된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여전히 미흡한데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계는 세계 경제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와 금산 분리 규제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의 개혁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다만 기업 활동의 핵심 규제였던 출총제가 폐지된 것은 시장친화적 제도 개혁에 큰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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