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은행의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민.관 협력의 배드뱅크 설립 구상을 조만간 가시화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이미 오바마 정부는 지난달 7천억달러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민간기관과 협력해 매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5천억~1조달러를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WSJ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수의 공동 펀드 조성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펀드의 운용 방식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배드뱅크가 공사의 성격을 띠었던 데 반해 민간이 운용 주체가 된다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

정부 외에 연금 펀드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민간의 펀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의 상환 책임 부담을 출자액 이내로 덜어준 `논-리코스 대출(non-recourse loans)'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배드뱅크 형태는 과도한 정부 지출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간이 운용하는 복수의 기관 설립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실자산의 적정 가격 산출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반영됐다.

펀드 투자자들은 긴급유동성 지원창구인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에서 정부의 보증하에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에 나서게 된다.

이미 재무부는 TALF 운용을 위해 1천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최대 1조달러 투입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신용 제공이 경색된 시장 회복에 청신호가 되리란 기대가 높지만 동시에 TALF에 몰리게 될 신용부담을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FRB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에 대한 세부안을 점검해왔다.

정부는 TALF를 통한 프로그램을 2월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차질이 생겼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