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은법 개정 타이밍 아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뿐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에 참석한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오간 얘기를 전하면서 "지방 양도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단지 지방 뿐 아니라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가 5배 오른 지역이 있으며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서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줘야 산다고 하더라"고 전한 뒤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인 만큼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3월말 발표할 서비스업 선진화계획에 언급, "경제자유구역에는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구체적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교육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기본 인식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무부처로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상황을 봐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방향을 잡고 우선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인 만큼 골격을 먼저 잡고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다"며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 백년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추진중인 저소득층 대책에 대해 "쿠폰이 좋은지, 현금이 좋은지, 푸드스탬프가 좋은지 의견을 달라"고 반문한 뒤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 경기부양 등 되도록 둘 다 하고 싶다"며 "굳이 말하자면 경기부양적 생계지원으로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연봉 일정률의 자진반납에 대해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토중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