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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점 │ 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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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필수설비(관로·전주) 독점은 유선부문(초고속인터넷, │
│유선 필수설비제공 │ IPTV) 내의 이슈로서 합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 │
│거부를통한경쟁사업│ │
│ 자 배제 │⇒ 경쟁사업자의 필수설비 접근문제는 방통위의 규제 대상│
│ │이며 사안에 따라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될 경우 공정위 │
│ │ 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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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결합판매는 약탈적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격인하로 │
│결합상품 판매를 통│ 경쟁촉진적 측면 존재 │
│ 한 지배력 전이 │ │
│ │-약탈적 가격책정*은 방통위의 가격규제(최대 가격인하폭 │
│ │ 20%)와 공정위의 사후규제로 대처 가능 │
│ │ │
│ │*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 │
│ │ 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해당되어 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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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계분리·상호접속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원가검증│
│유·무선 공통비용 │하고 도매가격을 결정하므로 역무간 공통비용 부당배분 가│
│부당배분→접속료등│ 능성 미약 │
│인상으로경쟁자 배 │ │
│ 제 │* 역무간 상호보조의 문제는 제도운영 주무부처인 방통위 │
│ │ 의 규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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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자산·이익규모 등이 상당한 SK텔레콤.LG텔레콤이 이동전│
│KT의 자금력을이용 │ 화 시장에서 퇴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희박 │
│한 KTF의 마케팅 경│ │
│ 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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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망내할인은 부당한 경쟁자배제효과가 없는 한 가격인하 │
│유·무선 통합망내 │ 로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 │
│할인을 통한 지배력│ │
│ 전이 │-망내할인을 통한 이용자 쏠림효과는 유무선 가입자수 및 │
│ │통화량에 비추어 볼 때 경쟁사업자에 비해 특별히 우려할 │
│ │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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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유통망의 유기적 활용은 합병이전에도 가능 │
│유통망·가입자정보│ │
│통합을 통한 지배력│-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말기 유통과 함께 이루어져 가│
│ 전이 │ 입자 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의 효과는 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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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