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한일통화스와프 연장 등 한국과 일본이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제윤 차관보는 2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일 금융협력' 세미나에서 "실물 부문의 보호주의 못지않게 금융보호주의가 문제"라면서 "금융보호주의 피해자는 통화의 힘이 약한 신흥국이다"고 밝혔다.

금융보호주의란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은행 자본을 확충해주므로 대출은 자국 기업에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3월 위기설과 관련해 일본측에서 일본 은행의 자금회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한일간 공조를 통해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이런 면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한중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에 안정 심리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중일이 힘을 합쳐 금융 및 실물 보호주의를 막는다면 아시아 경제도 어느 정도 선순환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 차관보는 한일간의 거시 경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일간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 경제 공조다.

한일 뿐 아니라 중국의 수요를 빌려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글로벌 딜, 즉 전세계가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해 수요를 늘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아세안+3'을 통한 역내 금융협력을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조기 완료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역내 감시기구 설립 방식 및 장래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하자"고 요청했다.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이 구체적인 성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