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새 행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특히 초점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오는 2013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는데 맞춰져 있다.

▲재정적자 규모 = 2008 회계연도 미국은 4천55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미 지난 1월 초 2009 회계연도가 9월 말 끝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1조2천억달러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둔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부양 대책 집행까지 감안할 경우 올 재정적자가 1조5천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 수준이라고 주요 언론은 전했다.

▲세금 =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검토 중인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종료 등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현재 16%에서 2013년 19%로 올라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시작된 연간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시한이 종료될 경우 이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렇게 될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35%에서 39%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재정지출 = 오바마 정부는 현재 GDP 대비 26% 수준인 정부지출 규모를 오는 2013년 22%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라크 전비 감소와 정부 프로그램의 효용성 증대를 통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09 회계연도 예산 = 3조달러를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예산안 규모보다 더 많은 GDP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 일본, 중국 등 3개국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