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9개 경제 관련 정부 부처에만 1만 2천400여 개나 존재하는 미등록 규제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등록 규제에 대한 심사와 정비, 등록을 대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관리 단계로 `규제 개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규제 등록 및 공표도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규제정보시스템은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을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세 행정을 포함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