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추가 대책공개..26억유로 감세.사회보장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6억5천만유로(33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사회보장 대책을 밝혔다.

이런 지원책은 지난달 노동계의 대규모 총파업 직후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날 엘리제궁에서 열린 노사정(勞使政) 회의에서 공개된 것이다.

노사정 회의에는 프랑수아 피용 총리 등 5명의 정부 각료와 프랑스의 주요 5대 노조 대표, 3대 경영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상생 대타협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사정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저임금 가구와 실직자 및 일시 해고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대책을 제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개한 경제 대책은 △저임금 가정에는 세제 혜택 △실직자에게는 보너스 지급 △경제위기로 압박을 받는 회사의 일시 해고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직업 재교육 등을 위해 3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고 일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실업수당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기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실직자에게 400∼500유로의 1회용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 수당과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이런 제안은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노동계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은 수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날 노사정 회의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대책을 채택해 시행하려면 모두 16억5천만유로에서 26억5천만유로 가량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 회의가 내달 19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회의 결과와 근로자 추가 지원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