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탄소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며,'녹색성장'은 녹색기술 산업,환경친화적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특히 최근의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각국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나아가 시장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일본도 향후 5년간 환경비즈니스 시장 규모를 100조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220만명 이상의 고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 다양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최근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효율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배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그린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정책 패러다임 제시는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먼저 개별 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녹색성장 추진정책이 발표되고 있고,심지어 한 부처내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의 범위와 관련된 부처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실천과제들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최근 정부가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적절한 정책 선택으로 보인다.

둘째,현재 정부가 발표한 계획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므로,확고하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개발이 중요한 분야의 경우 우리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초기시장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기술개발 및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이 일정한 목표치와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방안,향후 사업화전략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해법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녹색성장을 함께 견인할 민간기업을 어떻게 유인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출총량규제 등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우 외국제품을 수입해 설비만 갖추는 보급위주의 정책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해 보급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자급과 성장동력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기존 사업영역과 자체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녹색성장 시대에 유망한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