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제출시 관련법 상정

정책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강봉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번 추경 때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가입할 경우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을까 꺼려왔던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이를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윤증현 장관은 금융시장 해법에 대해 "시장 경색을 풀어가기 위해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새 경제팀이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6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에 대해 "종자돈을 주도록 하겠다"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검토하고 작업 중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