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대비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야"

얀 브로크마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자본시장국 부국장은 13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시경제정책과 국제공조, 금융기관 규제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감독의 범위를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금융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의 교훈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화정책에서 물가안정에만 치중하기보다 자산가격 변동을 충분히 감안하고, 조세제도는 차입투자를 부추기지 않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금융규제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부문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융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IMF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로크마이어 부국장은 또 "이번 위기에서 봤듯이 시장규율 자체가 실패해 감독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활동으로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감독의 범위를 제2, 3의 금융권까지 확대해 공시 강화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경기 악화 때도 견뎌낼 수 있도록 자본비율 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제도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지해 호황기에서도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해야 한다"며 "충당금을 적게 쌓아 수익을 조작하는 등의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보평가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할 때도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되 유동성을 잘 관리하는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부진은 아시아 국가에도 전염돼 각국이 유동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단력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시아에서는 아직 파산 은행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출 급감 및 자산가격 하락, 채무 차환 리스크 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충분히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본확충,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IMF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시아국가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교수는 "규제.감독체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기보다는 기존 국제기구를 보완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IMF에서 각 국가의 대표 이사들을 폐지하고 직원의 권한과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IMF의 개혁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준서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