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년간 조선소 신설 불허"
구체적으로는 중국산 선박 구매를 돕기 위해 중국 선주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노후화된 선박의 조기 폐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을 통한 수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첨단 고부가 선박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외 시장도 본격 개척하기로 했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기술력 제고를 위해 한국 중소 조선업체 인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선주들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 과정에서 외국산 선박을 배제할 경우 '바이 차이나'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기계장비 육성책에서 자국산 장비 구매에 대한 리스크를 보상해 주기로 한 데 이어 현재 준비 중인 경공업 육성책에도 '바이 차이나'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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