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 · 하원이 7895억달러 규모의 최종 경기부양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반영,중국 브라질 등 관련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 상원과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각각 내놓은 8380억달러와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놓고 절충을 벌인 끝에 7895억달러에 이르는 단일 법안에 합의했다. 하원은 이르면 12일,상원은 13일 단일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단일안이 통과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날'인 16일 이전에 서명,발효시킬 계획이다.

특히 단일안엔 보호무역주의 부활 조치로 세계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상원안대로 반영됐다. 상원안은 경기부양 자금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보수에 국제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산 철강 및 철강 제조품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 정부와 상호 조달시장 참여 협정을 맺은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은 이 조항에서 면제되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제한받게 된다.

한편 7895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 가운데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규모는 2763억달러로 35%를 차지한다. 나머지 65%인 5132억달러는 실업수당,식량배급권 등 직접 지급분과 도로,항만,철도 등 SOC 건설 및 보수를 위한 투자비다. 눈길을 끄는 것은 22%였던 하원안보다 높은 상원안의 감세비율을 그대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최종안의 운명도 결국 상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번 상원에서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 것은 공화당 중도파 의원 3명이 지지한 덕분이었다. 이번 표결 역시 이들 3명이 키를 쥐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지지를 전혀 받지 않아도 통과가 가능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가 가능해 공화당 3명의 찬성이 절대적이다. 단일안에 상원안의 감세비율이 적용된 데는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일안은 올해와 내년 2년간 350만개의 일자리를 보존 ·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최대 목표치는 400만개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