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잡셰어링 기업과 미분양아파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가한 것은 최근 경기침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부동산 경기도 조기에 회복시키지 않으면 금융부실 등으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예고된 내용인데다 세제혜택이 그리 크지 않아 경기 부양에 별 도움이 되지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용대란 차단 주력
1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연초에 고용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0만3천 명 감소해 2003년 9월(-18만9천명) 이후 5년4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월 실업자는 84만8천 명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100만 명에 근접했다.

2월과 3월에는 50만~60만 명에 달하는 고교.대학졸업자들이 취업시장에 나오는데 마침 이 시기에 조선.건설 업종 등 실물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구체화되면서 취업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혹한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올해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수정 발표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당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앞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용처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꼽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지키기와 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 분야가 주요 분야다.

◇ 수도권 미분양도 양도세 혜택
당정이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최근의 미분양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는 미분양 주택을 조기에 해소해 자금위기에 몰린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풀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제외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 2만5천여 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분포돼 있다.

고양시가 5천300가구로 가장 많고 수원.남양주.성남.의왕.하남.과천.군포.안양.광명.시흥.부천.의정부 등 경기도 13곳(9천400여 가구)과 서울(2천200여 가구), 인천(1천400여 가구) 등에도 일부가 있다.

양도세 완화 방안이 나온 후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해 11일에는 고양 식사.덕이지구 입주예정자 모임과 공인중개사 협회가 국회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 건의문과 탄원서를 내 과밀억제권역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16만2천여 가구 가운데 수도권이 건수로는 15.9%이지만 금액으로는 30%에 이르른다는 점도 이번 대책을 확대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방침대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이 완화대상에 들어갈 경우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장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일부 완화하는 등 양도세 완화조치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폭이 크지 않을 경우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많지 않아 수요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세제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투기지역 해제나 분양가상한제 철폐 등 여타 조치들과 함께 해야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 대책..교육비.퇴직금까지 공제
당정은 경제 주체의 핵심인 중산.서민층의 생활이 흔들릴 경우 경기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육비부터 퇴직금까지 할 수 있는 부문은 모두 공제해준다는 입장이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교육비 가운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복비까지 공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장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퇴직금의 경우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년 근속한 사람이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때 100만~200만 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50만 원 한도)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교복비 단속에 나섰지만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10~15%씩 교복 가격이 인상되는 등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늘리고 있는 형편이다.

부산 중구청은 최근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 1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신빈곤층을 포함, 이번 경기 침체로 위기에 몰린 경제 주체들에게 최대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심재훈 박용주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