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정부가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올리는 등의 지원 대책과 관련,“자칫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중기 및 자영업자 지원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희생정신과 기업을 꼭 살려내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른바 친기업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이 대변인은 “과거에도 보면 굉장히 비상한 조치를 했는데 기업가들의 적절한 자기 희생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기업은 망하고 기업가만 사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뜻”이라며 “기업인들도 비상한 각오로 희생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과감한 보증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하며 획기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또 보증확대에 편승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같이 뛰는 자세로 일하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핑계대고 (공직자들이)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