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 책임져줄 테니 무조건 대출해 주어라.'

시중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무리 설득해도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지 않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여왔던 '전액보증 전면실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한 특단의 카드로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돼 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대출을 쏟아내는 방안,국책 ·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은행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이 몸을 사리지 않게 하는 방안 등이었다. 이 중 국책은행 동원방식은 정부의 직접 개입 냄새가 너무 짙고,선제적 공적자금 투입은 은행들의 반발이 큰 데다 정책효과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전액보증 방안은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면서 효과도 즉각적이라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대책의 핵심은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몇몇 특수한 케이스에 한해서만 '특례보증'이라는 이름으로 100%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대부분은 95%만 보증하고 있다. 95%나 100%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 95% 보증 때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5%를 떼일 위험이 있지만 100% 보증일 때는 '리스크 프리'(위험 제로)가 된다. 100% 보증이 이뤄지면 은행이 아무런 부담 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은행이 벗어나게 되는 부실 위험은 모두 보증기관으로 집중된다. 이에 정부는 신보나 기보의 출연금을 대대적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단위 자금을 기보와 신보에 출연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든 부실 위험을 대신 떠안고 시중에 돈을 뿌리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전액보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보증에 대한 일괄적 만기연장과 전액보증으로의 전환,보증 대상 확대,보증 한도 확대 등이다. 신보와 기보가 매출액이나 차입금 비중 등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대출적격 등급을 한 단계씩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보증 한도는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도 수출기업들에 무제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수출을 하겠다는 기업의 보험 가입 요청은 무제한적으로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000억원을 수출보험기금에 출연할 방침이다.

김인식/류시훈/이태훈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