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고용유지가 불황기간만 되레 더 늘린다"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는 경기 회복 정책의 초점을 금리 인하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한계세율을 낮추는 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과거 불황기를 돌이켜보면 금리 인하나 공공사업으로 경기 부양이나 불황 탈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불황은 그간 누적된 경제적 무리수를 해결하는 치유 과정이므로 인위적 부양보다는 한계세율을 인하해 건전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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