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독성자산' 해소도 원칙적 합의

유럽연합(EU)이 통합의 근간이 되는 '단일시장' 원칙 아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자국 산업에 초점을 맞춘 보호주의 색채의 위기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이러한 합의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일 브뤼셀에서 경제ㆍ재무이사회(ECOFIN)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단일시장은 EU의 업적 중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며 글로벌 경제 속에서 EU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단일시장은 (유럽의) 고유한 자산으로 작금의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속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도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회원국들은 노동력,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거나 공정경쟁을 해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전날 프랑스가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동차 업계에 거액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선언하고 EU 이사회 순번의장국 체코가 이를 비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독성자산'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구제금융의 우선순위를 "신용경색의 완전한 해소"에 두며 이를 위해 독성자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드뱅크 설립 등 독성자산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이달 말 개최될 것이 유력한 긴급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재무장관들은 독성자산을 처분하는 등 공적 지원을 받는 은행들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위험자산 일부분을 보유하고 경영진의 보수 체계에도 일정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