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새로운 구제금융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구제금융계획 발표에 앞서 내놓은 성명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가정과 기업에 신용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내용의 '금융안정 계획' (Financial Stability Plan)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권 구제를 위한 기존의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명칭을 '금융안정계획'으로 바꿀 예정이다.

성명에 따르면 가이트너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시장 회복이 확실히 지속될 때까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광범위하고 강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주택압류 차단과 시장의 신뢰 회복,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함께 금융안정계획은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조건에 관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되는 금융안정계획에는 금융권의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통합은행'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현재의 미국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 금융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더 많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 새로운 구제금융 계획의 필요성과 추가 지원이 절실함을 밝힌 뒤 국민이 금융기관 경영진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지금까지 구제금융 지출에도 비관적"이라고 지적해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미 정부의 구제금융계획은 ▲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 ▲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지원 ▲ 부실 자산을 매입하려는 민간 투자자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 등 3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자금을 지원받는 은행들은 대출 요건을 따라야 하고 새로운 인수 활동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전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FRB의 소비자와 기업 대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현재의 2천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로 확대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구제 계획의 전체 규모가 1조5천억달러에 이르며,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전체 부양계획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날 '금융 안정계획'을 발표할 때 TARP에서 남은 3천500억달러 이외의 추가 자금 요청을 하지는 않겠지만 부실자산 매입 등에 들어갈 민간자본 규모를 모두 합산하면 이 같은 액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실자산 매입에 최고 5천억달러의 공공 및 민간자본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