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물 경기 회복과 금융권 부실 최소화 등을 위해 정상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실채권 매입 펀드 조성 등의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0일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은행 건전성 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소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의 4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공적자금 투입 조건인 8% 아래로 내려가려면 최대 24조 원의 손실이 나야 하지만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4대 은행의 추가 자본확충 여력도 11조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특히 건설, 부동산, 중소기업 등의 대출과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 키코(KIKO) 등으로 인한 국내 일반은행들의 최대 손실규모는 총 12조6천100억~26조100억 원으로 추정했다.

또 은행별 최대 손실 추정액은 ▲국민 1조9천400억~4조4천900억 원 ▲우리 1조5천900억~4조900억 원 ▲신한 1조8천500억~4조500억 원 ▲하나 8천700억~1조8천억 원 등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문제는 은행들이 경기침체 심화와 신용위험 증가로 대출을 꺼려 신용 경색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내에서는 은행의 자본확충보다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중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은 작년 2분기 19조3천억 원에서 4분기 1조4천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9조3천억 원에서 4조9천억 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BIS비율 8% 이상인 건전한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금융권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특별출연도 확대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은행 합작을 통한 부실자산 매입 펀드 조성 등의 처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도 1998년 조기건전화법을 제정해 합병 등 금융권 재편과 신용 경색 완화 등을 위해 건전한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기업 대출이 줄어들자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12조엔의 자금을 은행에 투입하고 경영권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법을 고쳤다.

일본 정부는 또 작년 10월에 6조엔 규모의 긴급보증제도를 시행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국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세계경제성장률 0%, 연평균 원.달러환율 1,350원을 가정할 때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 수요 감소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으로는 건설.조선, 해운, 반도체, 섬유, 고무.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등의 순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