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 "현재 경제흐름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의 2009년 성장 목표(3%)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경제전망을 수정해 나가겠다"며 목표치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내정자는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10만개 이상의 취업자 증가라는 정부의 고용 목표에 대해서도 "경기급락세 지속,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 추가 악화가 예상돼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목표치 수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 악화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공기업 10% 감원문제에 대해 "인력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당분한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여당의 3대 부동산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전면 완화에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등 장치가 있고,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향후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을 우선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분간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건이 건실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2년 정도 적자재정 편성은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의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 "일각에서 속도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속도감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10만원권 발행문제에 대해서는 "5만원권 이용성과를 보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